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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책임과 역할

by Joongi Kim

오랜만에 KBS 심야토론을 보았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관해 찬성·반대 입장의 패널들이 2명씩 나와서 이야기하는 자리였다. 특히 현 정부의 방향이 유지되어야 하는지 수정되어야 하는지가 주제였다.

내가 보기엔 사실 찬반 모두 궁극적인 목표는 같다: 잘 사는 우리나라, 잘 사는 우리회사, 잘 사는 우리가족. 다만 그걸 구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인데, 현 정부 여당쪽에서는 국가의 역할과 그 범위가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 야당 쪽에서는 그 반대라고 보고 있다. 즉, 복지 확대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저소득자들의 가처분소득을 강제로라도 늘려서 생산재화의 수요를 늘려야 한다고 보는 찬성 관점과, 규제 개혁과 시장의 자율성 확대로 기업들의 투자와 성장을 더 이끌어내야 하고 소득(또는 임금) 인상은 그 과정의 부수효과로 따라오는 것이라고 보는 반대 관점이 대치하는 것이다.

토론 참여자들의 언변과 태도는 양쪽 모두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았는데, 그 과정에서 내가 보기에 그래도 건질만한 몇 가지는 다음과 같다.

  • 시장의 공정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근본 취지에는 여야 양측 모두 공감하는 것 같았으나, 그 공정성 판단의 주체가 시장 스스로(반대)인지 국가가 되어야 하는지(찬성)에 대한 관점이 갈렸다.
  • 소득 양극화 해소와 소득의 향상이 필요하다는 것도 여야 양측 원론적으로는 동의하고 있으나, 소득 증가의 방법론이 국가 주도의 시장 압력이 필요한 것인지(찬성) 시장 스스로의 자율 결정에 맡겨야 하는 것인지(반대)에 대한 관점이 갈렸다.
  • 통계를 너무 맹신하는 것도 문제요 무시하는 것도 문제다.
    • 통계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합리적 정책 수립이 기본 기조가 될 필요가 있으나, 통계가 말해주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 특히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도 결론을 다르게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통계 자체와 그 해석을 구분해서 주장하도록 토론자들의 수준이 더 높아져야 한다.
  • 심야토론 제작이 내부적으로 어떤 과정으로 이뤄지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용어의 정의나 핵심 주장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율하고 하면 좋겠다.
    • 토론 중간에 "소득"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서로 언쟁 중 "가처분소득"을 말하는 거라고 지나가듯이 임의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 시간낭비하지 않도록 각 용어의 핵심 정의에 대해서 양측이 사전 합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방송에서도 그에 대한 소개를 사회자가 시작 전에 따로 해주면 좋을 것 같다.
  • 사회자의 클로징 멘트 : 지구의 유한한 자원을 가지고 저성장 사회가 되었을 때 과연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가능할 것인가?

나의 생각은, 시장 자율과 국가의 역할이 서로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양비론이니 말은 쉽지!"할 수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같다면 각 개별 사안별로 관점에 따라 균형을 맞추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서로 믿어야 함과 동시에, 그 맞추는 과정이 때로는 굉장히 지루하고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을 상호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 균형점은 한 번 정해놨다고 그것이 영구적으로 무결한 정답인 것이 아니라, 경제의 흐름과 과학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계속 조정되어야 하는 것임을 서로 인지해야 한다.

예를 들면, 현재 대부분의 선진국이 겪고 있고 뚜렷한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한 문제는 바로 저성장 국면에서 경제의 활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나의 주장은 그러한 성장 국면의 전환에 따라서 시장 자율과 국가 역할 간의 균형점을 동적으로 바꿀 필요도 있다는 것이다. 고도 성장기에는 생산성 자체를 효율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고 보통은 후진적 시장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정보를 가진 국가가 노동력이나 자본과 같은 자원을 어디에 집약시킬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하지만 선진시장으로 발전하게 되면, 기존에 자리잡은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서는 생산성이 잘 변하지 않게 되고 국가와 개인·기업 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줄어들거나 역전된다. 이때는 시장의 자율성을 높여서 시장에 진입하는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게 하되, 동시에 기존 대기업들의 독점을 견제하여 그 새로운 시도들이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 속에 시장성에 대한 검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생산성을 높이거나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난이도가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므로, 사람들이 그러한 문제 해결 자체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문제 해결에 대한 보상이 보다 커지도록 조정하는 것이다. 또한 성장이 줄어들면서 발생하는 부의 편중을 다양한 형태의 복지를 통해 보완해나가야 한다. 고도 성장기에는 개인의 경제적 사정이나 능력과 상관 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부를 창출하거나 얻을 수 있지만, 저성장기에는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기 때문에 '이미 가진 것'의 중요도가 커지기 때문이다.

이건 우리나라도 저성장 상태로 접어들고 있기에 중요한 문제다. 고도 성장기를 되돌아보면, 우리나라가 세계사적으로 거의 유일하게 전쟁 폐허에서 불과 30여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이만한 경제대국이 된 것은 팩트이고, 그 과정에 있었던 다양한 국가 주도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동의하든 하지 않든 결과론적으로 성공한 것은 맞다. (물론 가지 않은 길에 대해서 "더 성공할 수도 있었다"는 주장들도 있고, 국가 정책보다는 국민들의 노력이나 잠재력이 더 큰 요인이라고 보거나 국내 요인보다는 냉전 체제 속에서 미국의 정치·경제적 우산 아래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나도 답은 모르지만 이러한 요인들의 적절한 조합이 답일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이어진 독재와 재벌권력의 탄생은 어두운 부작용이자 해결해야 할 적폐다.

이제 여기에서 디테일을 잘 들여다봐야 한다. 우리나라처럼 내수 규모가 작고 무역 의존적인 시장에서는 '독점'의 정의와 규제 방법이 미국·유럽·일본과는 달라야 할 수도 있다. 다국적기업들의 혁신을 활용함과 동시에 그들의 횡포를 제어해야 한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영세 자영업의 비율을 낮추면서 그 사람들이 보다 높은 생산성으로 보다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한 전환 과정에 걸리는 시간 동안 이들이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도 필요하다.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는 이러한 디테일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고 방법을 정하고 실천하는 것인데, 심야토론을 보니 아직은 국가 vs. 시장 (혹은 좌파 vs. 우파, 사회주의 vs. 자유주의) 대결 구도라는 관점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직 사회적 사고의 프레임워크가 준비되지 않았다고나 할까.

좀더 미래를 내다본다면, 저성장 국면이 근본적으로 변할 수는 없을지, 변하지 않을 것 같다면 무엇을 해야 할지, 혹은 변할 것 같다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게 될지도 국가의 관점에서는 미리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인류가 우주에 진출해서 달이나 화성과 같은 새로운 경제권이 개발되어 다시 고도 성장기가 찾아온다면, 이미 선진화된 시장 환경에서는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 핵융합의 상용화로 에너지 비용이 엄청나게 낮아진다면 경제 구조가 어떻게 바뀔까? 혹은, 그렇게까지 거시적이지 않더라도 비교적 작은 변화로도 기존의 경제 패러다임이 크게 바뀔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자율주행자동차가 완전히 상용화되거나 가상현실 기술이 급격히 발달해서, 출퇴근 거리나 학군이 부동산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 줄어든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기존에 부동산에 몰려있던 시중 자금이 어떻게 파괴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다시 경제의 순환 구조로 들어오게 할 수 있을까?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노동력이 덜 필요해지면 사람들에게는 어떤 복지와 재교육을 제공해야 할까? 사람의 수명이 계속 길어지면, 기존의 노동 법률과 연금 체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이런 변화는 얼마나 빨리 혹은 느리게 일어날까? 이런 고민들이야말로 한 개인이 하기에는 어렵고 세계 경제력 10위권의 국가 차원에서 준비해야 하는 질문들이 아닐까.

다시 돌아와서, 누군가 내게 그럼 소득주도성장에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하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답하고자 한다. 소득주도성장이 찬성파에서 이야기하는 논리대로라면 찬성할 것이고, 반대파에서 이야기하는 논리대로라면 반대할 것이다라고. 문제는 그 자체가 목적이나 당위가 아니라 수단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 수단을 정교화할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 거라고 말이다. 자신의 지향 관점에 따라 구체적인 정책 설계에 사회주의적인 방향이 더 강하게 나타날지 자유주의적인 방향이 더 강하게 나타날지는 다르겠지만—그리고 그것이 정권 교체에 따라 어느 정도 변화할 수 있는 것이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겠지만—최소한 우리가 어디까지는 해야 한다와 하지 말아야 한다는 부분은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현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은 야당의 정치적 공세든 언론의 악의든 그 이유와 상관 없이,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왜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들어보고 그 문제가 정말 문제가 맞는지 확인해보고 대답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건 현 야당이 여당이었을 때도 우리가 수없이 비판하던 바로 그것이다.) 예를 들면 "자영업자들을 위한 XX억원 규모의 지원책"을 정부가 발표하면 언론들은 보통 그것이 세금이라는 점과 그 금액만 강조한다. 그러다보니 무조건적인 세금 퍼주기다! 라고 비판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여기서 정부 입장에서 해야 할 일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포인트를 짚어줘야 하는 것이다. 왜 그러한 지원책을 시장자율에 맡기지 못하는지, 그 세금이 혹시라도 다른 더 필수적이고 중요한 곳에 써야 할 것을 가져온 것은 아닌지, 그 집행과정이 투명할 것인지, 그 정책이 지속가능한 것인지, 어떤 조건이 만족할 때까지의 한시적 대책인 것인지 아니면 영구적인 대책인 것인지, 다른 보조·보완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을 최대한 노력했으면 좋겠다. 언론이 잘 다뤄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기보다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라도 좀더 자세히 이야기해주면 어떨까.

적폐청산을 구호로 내걸고 나온 정권이기에 그 적폐를 무엇으로 정의하느냐가 아주 중요하다. 나도 지난 10년 간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실정에 너무나 실망했고, 보고 싶지 않은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만큼, 목적과 수단을 헷갈리지 않고 좀더 성숙한 정책 수립과 수행 과정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사실 논문 쓸 때도 쉽게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목적과 수단을 헷갈리는 것이다...)


추가: 마침 블로그 글을 쓰고 나니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이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내용이 무엇인가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했다고 한다. 모두발언 전문이 나온 기사를 링크해둔다. 그 중에서 원론적으로 모두 동의할 수 있을 만한 내용만 뽑아보면 아래와 같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3개의 정책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가계의 소득을 높이고, 둘째, 가계의 생계비를 줄여 가처분소득을 높이며, 셋째, 사회안전망과 복지를 확충해 실질적인 소득증대 효과를 높이는 것입니다.

...[중략]...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선택의 문제도, 선후의 문제도 아닌 반드시 같이 가야 할 필연의 관계입니다. 신산업분야에 대한 과감한 규제혁신, 혁신인재 양성, 전략적인 집중투자, 창업 촉진 및 산업생태계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혁신성장은 소득주도성장과 분리할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반드시 같이 추진되어야 다 같이 성공할 수 있는 패키지 정책입니다. 혁신성장을 통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가계소득을 늘리기 위한 기반이 확충되기 때문입니다. 가계소득이 늘어야 새로운 상품에 대한 소비가 늘고, 이것이 신산업 분야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공정경제는 이 두 정책이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불공정한 갑을관계, 기술탈취, 과도한 경제력 집중 등을 해소해 시장에서 공정한 룰에 따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중략]...

정부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의 선순환 체계를 빠르게 만들어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정책환경 속에서 신산업분야의 혁신을 이루며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입니다. 비판들을 겸허하게 경청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에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수십 년 만에 경제운용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려고 합니다. 경제구조를 바꾸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반드시 함께 잘 사는 결과를 이룰 것입니다.

하지만 정책은 늘 양면성을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해 하루하루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분들이 더 고통받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그분들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고 정부가 나누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받는 서민들이 등을 기댈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사람으로서 대우받아야 할 최소한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포용적 복지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이 문재인정부가 있어야 할 이유입니다.

하지만 생략된 부분에 설명된 실제 정책의 디테일을 들여다보면 본인의 정치적 지향점에 따라 동의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런 내용들이 절대적으로 옳은지 틀린지에 대해서는 내가 감히 판단하지 못하겠으나, 분명한 건 기존 방식을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이고 그 결과를 온전하게 평가하려면 소득주도성장의 3가지 축 중 2가지 축을 이루는 혁신성장과 공정경쟁 관련한 정책들의 입법화와 적용과정을 포함하면 시간이 좀더 걸릴 것 같다는 점이다. 또한 동시에 그런 시간 소요가 예상되기에, 중간에 장하성 정책실장이 언급한 것처럼 "하루하루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이 더 고통받는 결과"가 발생함에 따라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가능하면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끌어안고 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요구가 발생하는 것이다. 통계 관련 해석에서도, 모수 집단의 근본적인 특성 변화를 언급하고 있는데(예: 고령화) 그렇기에 기존 통계지표가 어떤 의미이고 어떤 시기에 어떤 것을 보여주고자 개발된 것인지, 그리고 대안 지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함께 설명해야 한다. 이런 간담회에서 그런 내용까지 세세히 다루기는 어렵겠으나 국민들에게 그런 정보의 접근성을 좀더 높이는 노력도 필요하다.

심야토론을 같이 본 어머니께서 한 마디 하시길, "국민들은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한다. 세종대왕이 공법(조세제도) 개혁을 위해 25년 동안 연구하고 토론하고 검증하고 보완한 것처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대의 대한민국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음이 안타까울 뿐이다. (지난 25년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해보면, IMF가 터졌고 세계적 금융위기도 한번 있었다. 인터넷이 대중화되었고 구글·아마존 같은 세계적 대기업들이 생겨났다. 이런 상황에서 절대왕권이라 한들 수십년 단위로 정책을 만들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현대의 환경에 맞추어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도 이른바 '애자일 프로세스'처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국가 단위로 움직이는 것의 실행 속도를 높이고 피드백 지연시간을 줄이는 것은 또다른 차원의 문제이고, 제품 프로토타이핑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으로 그러한 실험 과정에서 의도와 다르게 구체적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발생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