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breakin Things

Posted
Filed under 살아가기, 생각하기

젊은층 투표율이 올라가고 인터넷 여론이 실제 여론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이번 선거는 기존 선거와 확실히 달랐다. 지역색이 엷어지고 세대와 계층간 투표 성향이 뚜렷하게 갈리는 모습이 나타났다. 특히 서울은 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의 지지 성향이 이 정도로 분명하게 다르다니 정말 놀랬다.

내가 참여해본 선거로는 이번이 두번째다. 첫번째는 현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제17대 대통령선거였고, 이듬해 있었던 제18대 국회의원 총선의 경우 스웨덴에 교환학생 가있던 관계로 투표할 수 없었다. 여러 의미로 이번 선거는 내겐 특히나 소중한 투표권 행사였다. 부재자투표를 신청했다가 서울에서 하는 워크샵 때문에 못하고 당일날 투표하기 위해 집에 갔는데, 기차 날짜를 잘못 예약하질 않나 투표소에서 봉함용봉투와 투표용지 말고 겉봉투도 가져와야 한대서 선관위에 전화해 확인하는 등 온갖 역경(…)을 헤치고서야 투표할 수 있었던 것이다. ㅋㅋ

내 개인적으로는 각 정당에 대해 다음과 같은 느낌을 가지고 선거에 참여했다. 한나라당이 여당으로서 비교적 많은 인재들을 가지고 행정력이나 일 추진력은 좋은 것 같지만, 경제성장을 외치며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실상은 그네들만의 특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향을 많이 보이고 있고, 민주당은 일단은 진보라고 쳐주고 있긴 하지만 제대로 된 의미의 진보도 아니면서 그렇다고 뛰어난 인재들이 포진해있는 것 같지도 않은 모호한 상태이고, 민주노동당은 노동자들의 문제와 입장 대변에 너무 집중하여 다른 큰 문제들을 잘 못 보는 것 같고, 국민참여당은 일단 ‘노무현 정신 계승’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있지만 구체적인 정책은 잘 모르겠고, 진보신당은 젊은층들에게 맞는 이미지를 주고 있는 것 같지만 아직 잘은 모르겠는… 그런 상태였다. 다만 유시민 경기도지사 후보에 대해 극과 극의 의견이 갈리는 것을 주변에서 볼 수 있었는데, 유시민을 인정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당대의 지식인으로 인정하며 아주 좋아하는 반면 그의 날카로운 인상이나 과거 행적을 두고 박쥐처럼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한다면서 싫어하는 사람은 또 아주 싫어했다.

구체적으로 내가 누구를 찍었는지 밝히진 않겠지만, 나는 특정 당을 무조건 찍은 게 아니라 일부러 좀 섞어서 찍었다. 여당이 독주해도, 야권이 독주해도 둘 다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신기하게도 선거 결과는 이러한 내 투표 경향과 거의 일치하게 나왔다. 여당에 대한 전통적인 지지표와 부동층으로 끝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사람들의 견제표가 함께 작용한 결과가 아닐까 싶다.

물론, 여당과 야당이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의회를 각각 장악함으로써 생기는 불협화음과 마찰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여당이든 야당이든 한쪽에서 다 가져가버리면 비리와 부패가 심해지고–그 본보기로 서울시의회는 정말 절망적이었다–적절한 견제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다소의 효율성을 희생하더라도 나는 이런 체제가 더 낫다고 생각한다. 정치권에서도 앞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일 추진이나, 전임자가 진행하던 정책들을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폐기하는 행정을 피하고, 정말 서로에게 대한 건설적인 토론으로 일을 하면 좋겠다. (다만 아쉬운 건, 현재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의 연령대가 제도적 틀 안에서 토론을 통해 무언가를 성취하는 게 아니라 투쟁해야만 했던 시대를 겪다보니 그러한 토론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것 같다는 점이다.)

이미 언론들도 다루긴 했지만 이번 선거에서 아쉬운 점도 많았다. 교육의원 선거는 사전 정보가 별로 없었던 데다 추첨으로 결정된 투표용지 표기 순서에 따라 당선될만큼 선거의 의미가 별로 없었다고 생각된다. 다행인 건 이 부분은 이미 올초에 문제점을 인지하고 법령이 수정되었기 때문에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것. (이럴 때 보면 국회의원들도 뭔가 하는구나 싶다. ㅋㅋ) 선관위에서 인터넷과 여러 매체를 통해 투표 방식에 대해 홍보하려고 노력한 점이 눈에 띄었지만 최대한 많은 유권자들이 올바로 투표해야 의미가 있는 민주선거 방식을 생각했을 때 역시 1인8표제는 좀 무리였다는 생각이 든다. 사퇴 후보에 대한 투표용지 변경 이슈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그대로 둔다고 명시되어 있으니 법을 고치지 않는 한 이의 제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충분한 사전 공지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반성은 이뤄져야 할 것 같다.

한편으론 나름 투표 새내기(…)로서 불만인 점도 있었다. 6자리 x n명에 달하는 많은 후보들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는 것이 힘들었다는 것. 선관위 홈페이지에 개제된 정보는 재산신고액, 병역이나 전과 기록 말고는 알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고, 선거공보물은 전교조나 4대강과 같은 초쟁점 현안만 아니라면 어차피 다 좋은 소리만 써놔서 큰 변별력이 없었다. 무상급식조차 단계적/부분적이냐 전면실시냐 정도의 차이였으니.

선거운동 방식 또한 변화가 필요하다. 내가 겪은 건 전체의 아주 일부에 불과하긴 하지만, 학교 근처 식당에 갔는데 (내 투표지역과 상관 없는 건 제쳐두고라도) 선거운동원들이 돌아다니며 ‘잘 부탁드립니다’라며 명함 나눠주는 방식은 맘에 안 들었다. 확성기 켜놓고 돌아다니면서 홍보하는 것도 그 사람이 후보로 나왔구나 하는 정도 말고는 오히려 소음 피해만 생기는 느낌이다. 물론 실제로 유권자들을 만나기 위해 사람 많은 곳들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유세하는 것 자체는 필요하겠지만. (한 가지, 당연히 이런 이야기는 유권자들이 선거에 기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에 기반한다.)

내가 알고 싶은 건 후보 별 정책과 공약, 그것의 실현 의지와 뒷받침할 능력, 그리고 신뢰성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정보를 얻고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다. 공약은 공보물에 써있다쳐도, 같은 공약이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사람 됨됨이를 봐야 하는데 선거운동기간 동안 이걸 파악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나마 좀 요령이나 정치적 배경지식이 있는–주로 20대 후반 ~ 30대 유권자들?–사람들은 인터넷으로 후보자들의 과거 행적을 다 뒤져보기도 한다는데 정말 시간내서 하지 않으면 이것도 쉽지 않다.

어렸을 때 봤던 것처럼 학교 운동장 등에서 주말에 사람들 운집시켜놓고 공약 발표회 같은 걸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든다. 후보가 실제로 말하는 어조와 태도부터 시작해서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회로는 꽤나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왜 없어졌는지 모르겠다. 아마 TV토론회가 그 역할을 대신하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접근성은 좀더 좋아져야 할 것이다. 이번엔 NHN에서 선관위와 함께 사이트를 만들어 영상을 제공하였는데 Mac에서는 사실상 재생이 불가능했고, 저작권 문제 때문인지 방송사 홈페이지에 로그인해야 볼 수 있는 경우도 있는 등 TV를 보지 않는 사람에겐 상당히 불편했다. 선거공보물에 후보자별로 공약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하고, TV토론회의 접근성을 높이거나 공약발표회를 가지면 지금보다는 정보 접근성이 훨씬 나아지지 않을까 싶다. 뭐, 궁국적으로는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리고 관련 시민단체 같은 것들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공약 이행 여부를 임기 내내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결과가 공개적으로 평가되고 이를 통해 정치가들이 공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면 좋겠다. 이번 선거 결과가 여당과 야당의 상호 견제로 나타난 만큼, 제1야당인 민주당이 자만하지 않고 국민들이 부여해준 권리를 바탕으로 본연의 감시 기능을 잘 수행하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들 또한 국민들이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가장 근본 원인인 소통의 부재1를 재연하지 않기를 바랄 뿐.

선거를 지켜보면서–좀 뜬금없는 이야기인데–이명박 요정설2이 정말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는 분과 이야기를 하다가 세종시 원안/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더니 그 안들 자체는 각기 나름대로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현재의 수정안은 그걸 추진하는 사람들을 (몇몇 직접 관련 경험에 의해) 도저히 잘할 것이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수정안에 반대한다고 하였고, 나는 이를 통해 일의 내용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보는 것이 어쩌면 정치에서는 더 중요하겠구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내게는 정치적 관념에 대한 큰 수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잘 맞아떨어져 운이 좋은 경우겠지만) 내가 투표한 것이 선거 결과에 나타나는 것도 신기했고, 젊은층이나 네티즌들이 말로만 정치 욕하지 않고 실제 투표로서 실제 세상이 돌아가는 데 영향을 끼치게 됨과 함께 선거 결과를 통해 앞으로도 그러해야겠다는 의지를 이들에게 심어주게 된 것 같아 꽤나 만족스러운 선거라 생각한다.

다음부터는 민주주의의 참뜻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국민 개개인이 후보들에 대한 좀더 상세한 정보를 바탕으로 공약과 신뢰성에 기반하여 소신 투표를 하는 방향으로 한걸음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


  1. 소통이라는 게 국민들의 모든 의견을 일일이 다 반영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소중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거기에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날이 갈수록 발전하는 IT기술과 소셜네트워킹의 흐름에 발맞추어 사이버 공간의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유언비어가 국가의 통제가 아닌 커뮤니티 스스로의 자정 작용에 의해 걸러질 수 있는 바탕을 만든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2. 정확한 시발점은 모르겠지만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풍자 만화 같은 것이 하나 있다. 촛불집회를 하는 사람들에게 이명박이 요정처럼 뾰로롱 나타나 사실 자기는 국민들에게 정치 참여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기 위해 온 거라고 말하고 뾰로롱 사라지는 내용이다. (말로만 쓰니까 썰렁한데 실제로 보면 좀 웃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