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breakin Th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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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d under 살아가기, 생각하기

아마도 내 또래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정치가 자기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명확하게 인식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으리라 생각한다. 알더라도 별로 관심이 없거나. 이를 환기할 만한 일이 있어 포스팅해본다.

얼마 전 교수님이 포워딩하신 이메일을 하나 받았다. 학교 부서 중 하나인 연구처라는 곳에서 “연구노트 관리지침에 대한 안내문”이란 제목으로 보낸 거였다. 요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10년 8월 11일에 전부개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우리 학교 또한 자체 연구노트관리지침을 만들어 관리해야 하니 그 지침을 준수해달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몇가지 주요 조항이 첨부되었는데, 그 중에 논란이 되는 것이 바로 모든 연구노트를 KAIST 소유로 하고 사본 소유를 원할 경우 연구책임자 승인과 기록관리팀 서면 보고가 필요하다는 제7조(연구노트의 소유) 부분이다.

연구노트를 양식에 맞춰 일일이 기록하고 연구책임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든지, 전자연구노트 프로그램은 (가상머신이나 원격데스크탑을 쓰지 않는 한) 절대로 MacOS나 Linux에서 이용할 수 없는 구조라든지 하는 불편함은 둘째치고라도, 연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아이디어나 관찰을 연구노트에 기록하게 되면 그것이 KAIST 소유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지 궁금해서 그 근거라고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보았다.

우선 알아둬야 할 것이 있다. 법에는 여러 등급(?)이 있는데 다들 알다시피 헌법이 가장 상위의 법이고 그 아래에 법률이 있다. 그런데 이 법률을 잘 보면 실무적이거나 자세한 부분들은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와 같이 위임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대부분 해당 법과 관련된 실무부처에서 시행령을 만들어 국무회의에 올리면 대통령, 국무총리 및 관련 국무위원의 심사와 서명을 거쳐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는 중앙행정부에서 만드는 법이라면, 지방자치제도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법들은 조례라고 한다.

해당 규정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의한 것으로, 2010년 2월 4일 개정된 ‘과학기술기본법’을 바탕으로 2010년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시 정운찬 국무총리와 안병만 교과부장관의 서명을 거쳐 통과된 것이다.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결과물의 소유·관리 및 활용촉진) 조항을 보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형태와 비중, 연구개발결과물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기관 등의 소유로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2010년 8월 11일에 전부개정·공포된 규정에서는 제20조에서 해당 부분을 자세하게 정의하고 있는데 바로 여기에 주관연구기관의 소유가 되는 대상물 중 하나로 문제의 “연구노트”가 명시되어 있다. 개정되기 전에는 없었다.

※ 참고로 위와 같은 법령 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곳에서 손쉽게 검색해볼 수 있다. 모든 법령은 당연히 국민의 알 권리에 의해 누구나 볼 수 있게 되어있음은 물론이다. 나름 잘 만들어놔서, 언제 어떻게 개정되었는지를 해당 조항에 대해서는 일종의 diff처럼 볼 수도 있다.

처음에는 이것 또한 ‘학교의 새로운 정책’으로 생각해서 이놈의 학교가 또 왜 이러나… 싶었는데 자료를 뒤지다보니 (학교가 원했든 그렇지 않았든) 외부의 정치적 요인이 이렇게 영향을 끼침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법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을 국가나 주관연구기관 소유로 못박는 것 자체도 그렇고, 법의 개정 이력을 뒤져보니 점점 법이 구체화되는 게 어쩌면 정부가 말하는 소위 ‘선진화’의 방향이 이런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다. 많은 사람이 함께 살다보니 어쩔 수 없이 case by case로 주관적 해석을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일 수도 있겠으나 전반적으로는 국가가 너무 많은 걸 통제하려고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물론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보는 관점에 따라 세금으로 한 거니까 국가 소유라고 볼 수도 있겠고, 그래도 연구자의 창의성이 발휘된 부분이니까 연구자에게도 공로를 인정해서 공동소유권 정도로 해야 한다고 볼 수도 있겠고, 국가의 지원 목적이 과학기술진흥 그 자체에 있는 것이지 결과물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연구자의 소유권·저작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볼 수도 있겠고 등등 여러 의견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1

그런데 정말 궁금한 건, 이런 법률과 규정의 제정·개정 과정에 실제 연구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여지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법률인 과학기술기본법 자체로만 보면 별 문제가 없어보이는데, 실무적 세부 지침은 행정부에서 만든 규정을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니 그나마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국민들의 개입 여지가 있는 법률과 달리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세력가들의 생각과 기조가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이것이 바로 ‘대통령 중심제’의 폐단인 걸까?

이 규정 개정에 서명한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전 국무총리와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과연 위와 같은 고민을 하고 서명한 것인지 자못 궁금해진다. 그리고, 선거 때 후보를 고를 때 이 후보가 어떤 정책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1. 내가 법률 지식이 짧아서, 여기서 말하는 소유권과 저작권, 저작인접권 등은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아시는 분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큰 도움이 될 듯. 

건더기

소유권은 내가 가지는 개념이고, 저작권은 내가 만들기는 했지만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쓰는 것에 대해서 내가 통제권을 쥐는 것에 중점을 둔 개념입니다.

즉 소유권은 집이나 땅같은 것에 대해 존재하는 개념이고,
저작권은 연구, 개발, 예술적 창작 등에 존재하는 개념입니다.

저작권은 소유권에 종속적입니다.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이 사용할 권리를 운운하는게 더 웃긴 이야기죠~ ;)

(예를 드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국가에서 예산 투입해서 연구 용역을 준 셈이니 국가가 저작권을 갖는게 옳습니다. 물론 그 기간중 업무수행중 발상한 개인 아이디어는 어디까지를 국가 소유로 보느냐는 논란거리입니다만 ;;; OTL)

daybreaker 

흠... 연구를 '용역'이라는 서비스의 한 형태로 본다면 법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군요. 이 규정도 어떻게보면 국가가 발주처가 되는 연구용역에 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실제 연구 현장에서는 국가 과제를 수행한다고 해도 그 과제에서 하기로 한 내용만 딱 잘라서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자신만의 아이디어나 논문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 거라 그런 창의적인 부분이 의도치 않게 억제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과제 개발에 참여하고 제안서를 잘 쓰는 등의 노력을 통해 자기의 연구 방향과 가능하면 맞추려고 하긴 하지요. 저도 서류 상으로는 몇몇 국가과제의 참여연구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연구하는 게 반드시 그 과제의 내용과 100%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도 하고 참여율이라는 개념이 또 있는데 실제로 그걸 곧이곧대로 다 할 수는 없기도 하고요.)
뭐, 제가 직접 국가연구개발사업 계약을 한다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계약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건더기

소유권은 유무형의 물건을 내 것으로 가지고 있다는 그 확인입니다.

저작권은 소유권과는 조금 다른 것이 창조물을 타인이 사용하거나 참조할 수 있는 권한을 통제하는 겁니다.

저작인접권은 저작권의 하위 개념인데 직접적인 창조가 아닌 사람이지만 창조에 간접적으로 관여하였거나 영향을 끼쳐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저작권에 의한 수익을 지분에 따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게 더 어렵나 ;;;;;)

daybreaker 

소유권과 저작권이 어떻게 관련되는 것인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작권은 연구자한테 있어도 소유권 때문에 이를 마음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생각해보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을 이용해서 해당 연구자가 사적 이득을 얻어도 되는가 이런 것도 이슈가 될 것 같네요.

(물론 저도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을 public domain처럼 또는 무조건 연구자 마음대로 해야한다는 것은 아니고 국방이나 국가안보와 관련된 것이라면 개별적으로 해당 사업의 계약 과정에서 보안수준을 정하는 식으로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적 이득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벤처를 창업해 국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과 저작권을 이용해 제3국에 연구결과 팔아먹는 것하고 어떻게 구분지을지 정리가 필요하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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